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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KDI가 감춘 것은?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6-08 |
| 조회수 | 449 | ||
| KDI가 감춘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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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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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고서 속 ‘KDI 주장’에 숨어있는 허점은?
이 칼럼은 지난 7일 한겨레신문 21면 <왜냐면> 코너에 실렸다. 그러나 황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변화율을 자신이 직접 추정하는 대신 허러스토시(Harasztosi)와 린드네르(Lindner)의 논문(2017)의 추정 결과를 그대로 이용했다.”면서, “(문제는) 다른 논문의 결과를 이용해 보고서의 핵심 결과를 도출하면서 원래 논문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 헝가리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추진됐다.”면서, “(헝가리는)이처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후 4년간 고용에 미친 효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작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은 ‘실’보다 ‘득’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라면서, “(헝가리는) 매우 큰 폭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가 극히 경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총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헝가리 사례의)득은 분석하지 않고 실만 강조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잘못된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러스토시와 린드네르가 자신의 논문이 현재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물었다. |
부경대학교 황선웅 교수(경제학부)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칼럼 「KDI 최저임금 보고서, ‘실’만 강조하고 ‘득’은 감췄다」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