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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갈라진 민심에 던지는 질문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09-17 |
| 조회수 | 353 | ||
| 갈라진 민심에 던지는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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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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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과 추석 민심’
차 교수는 “항간에 쏟아진 숱한 의혹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지금 그들이 거리로 나가 주장하듯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농단한 것으로 정권 퇴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한 수준을 넘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진을 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책임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차 교수는 “조국 장관을 규탄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그 촛불을 옮겨 들려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묻고 싶다.”면서, “조국 장관의 딸이 누린 금수저의 혜택에는 분노하면서 왜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득권 정치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의 촛불을 치켜들지 않았는가.”하고 물었다. 그는 “결국 조국 장관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면 결국 나무는 보면서 정작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7일 부산일보 26면 <부일시론> 코너에 실은 ‘조국 장관과 추석 민심’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절반이 조금 넘는 추석 민심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면서 자신의 의견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