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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부산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07-31 |
| 조회수 | 261 | ||
| 부산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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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9-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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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정부와 시장 역할’
하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기조가 강해졌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니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하였다.”면서 부산항에서의 정부 역할과 시장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하 교수는 “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신항 5부두 개발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항만사용료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정부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표출되면서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정부는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를 합쳐 출범한 부산항터미널(BPT)과 신감만부두 운영사인 동부부산터미널(DPCT)을 올해 말까지 통합할 계획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하 교수는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칫 인위적인 통합은 일자리 감소, 운영사들의 분쟁 제기, 항만공사의 재정 수입 감소 등 더 많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항이 다시 한 단계 재도약하려면 정부와 시장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각각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