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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동정
-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7400억 원 늘어난 종부세 어떻게 쓰일까?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8-07-18 |
| 조회수 | 242 | ||
| 7400억 원 늘어난 종부세 어떻게 쓰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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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8-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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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균형발전의 종잣돈”
이 교수는 이 칼럼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약 7400억 원만큼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면서, “이 세금은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의 종잣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부동산교부세제도를 통해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일반재원으로 전액 배분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교부금.”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평균 31.2%에 불과한 시·군·구 입장에서 는 알토란같은 돈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이 돈은)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된다. … (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꼬리표 없는 돈으로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종잣돈이 알뜰하게 사용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과의 과실이 맺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갈등도 완화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행정학과)의 칼럼 ‘종부세, 균형발전의 종잣돈’이 13일자 경향신문 28면 오피니언 지면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