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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 |||
| 작성자 | 대외협력과 | 작성일 | 2019-07-09 |
| 조회수 | 327 | ||
|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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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과 |  |
2019-07-09 |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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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임금격차의 원인과 대안’
남 교수는 이 글에서 “대기업 소속 노동자와 협력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원‧하청 임금격차로 통칭한다.”면서,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보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규모보다 고용 형태가 임금격차의 더 큰 원인이라는 의미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평균적으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특별상여금의 격차를 줄여야한다. 특별상여금 차이를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원‧하청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공유제는 원청과 시장 위험을 공유하는 핵심기업으로 한정된다. 이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소득구간에 따라 노동소득세의 차이를 더 크게 두고 재분배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부경대학교 남종석 연구교수(경제사회연구소)는 8일 국제신문 26면 <세상읽기> 코너에 ‘원‧하청 임금격차의 원인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